집 계약을 앞두고 어디까지가 내야 할 필수 비용이고, 어떤 것이 부당한 바가지요금인지 헷갈리시나요?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하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수수료 외에 관행이라는 이유로 요구되는 각종 비용이 정당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집 계약 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의 정석’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계약 과정에서 감지되는 비정상적인 금전 요구 즉, ‘이상 징후’를 구별해 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필수 지출 항목의 정석: 이것만은 꼭 준비하세요
부동산 거래에서 ‘정석’이라고 부를 수 있는 비용은 법적 근거가 있거나 시장의 통상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항목들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계약금(보증금의 5~10%)과 잔금 외에도 다음 항목들은 예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중개보수(복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 금액별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한 요구는 불법입니다.
- 정부 수입인지세: 월세 계약에서는 드물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전세나 매매 계약 시 세금 납부의 개념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때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납부하는 소액의 행정 수수료입니다.
정상 비용 vs 이상 징후 판별 요약표
다음 표는 지출 항목별로 정상적인 거래 관행과 의심해봐야 할 이상 징후를 비교한 것입니다. 이 기준을 벗어난다면 즉시 멈추고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정상 범위 (Standard) | 이상 징후 (Warning) |
|---|---|---|
| 중개보수 | 상한 요율 내 협의, 영수증 발급 | 부가세 별도라며 현금 요구 후 영수증 거부 |
| 관리비 | 평균 5~10만원(원룸 기준) 내외 |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 20만원 이상 요구 |
| 옵션비 | 월세/관리비에 포함됨 | 침대/책상 사용료를 별도로 매달 청구 |
| 청소비 | 계약 시 특약에 명시된 금액 | 퇴거 당일 구두로 과도한 청소비(30만원 등) 요구 |
| 계약금 | 소유자 실명 계좌 입금 | 가족/지인 명의라며 타인 계좌 입금 유도 |
이상 징후 포착 시 대응 방법
만약 위 표에서 언급한 ‘이상 징후’가 발견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대처해야 합니다. 첫째, 중개보수 초과 요구 시에는 ‘법정 요율표’를 보여주며 구청 지적과에 문의하겠다고 단호하게 의사를 밝히세요.
둘째, 관리비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이나 인근 부동산을 통해 해당 건물의 평균 관리비를 조회하여 조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금전 요구에 대해서는 ‘근거 조항’을 계약서에서 찾아달라고 요청하세요. 근거 없는 비용은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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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1.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중개업소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카드 단말기가 있는 곳이라면 가능합니다. 만약 현금 결제만 유도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은 의무 사항입니다.
Q2. 집주인이 “청소 검사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데 줘야 하나요?
계약서 특약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이라면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청소 검사비’는 통상적인 관례에도 없는 항목이므로 거절하셔도 됩니다.